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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, 신고를 하지않고 사용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
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지하수시설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
1.자진신고기간 : 2010년9월1일 - 2011년2월28일
2.자진신고대상 :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. 이용하는자
3 자진신고방법 : 가-신고기관:해당 지자체(시.군.구)자진신고센터(자하수 담당과)
나-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
*허가대상 시설
-지하수 개발 .이용허가 신청서/토지 사용.수익 권리 증명 서류/원상복구계획서/
-지하수영향조사서/원상복구 이행보증금(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.유가증권)
*신고대상시설
-지하수 개발 .이용 신고서/토지 사용.수익 권리 증명 서류/원상복구계획서/원상복구 이행보증금(현금 또는
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.유가증권)
*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(시.군.구)자진신고센터(지하수담당과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작성일 : 2010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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